농어촌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
오늘날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 활동 저하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응하기 위해 '농어촌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지원 사업'이 마련되었습니다. 이 포스트에서는 마을기업의 개념, 지원 유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마을기업이란?
마을기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, 동시에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소득 및 일자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입니다. 이러한 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며, 지역 내 자원을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마을기업의 조직 형태와 요건
- 조직 형태: 마을기업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며, 이는 민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.
- 구성: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야 하며, 특정 1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%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.
지원 유형
1. 예비 마을기업
- 보조금: 1천만원 (자부담 2백만원)
- 대상: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단체 또는 공동체
- 요건: 법인으로 등록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2. 1회차(신규) 마을기업
- 보조금: 5천만원 (자부담 1천만원)
- 절차: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 통과 시 지정됩니다.
3. 2회차(재지정) 마을기업
- 보조금: 3천만원 (자부담 6백만원)
- 내용: 기존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.
4. 3회차(고도화) 마을기업
- 보조금: 2천만원 (자부담 4백만원)
- 평가 기준: 사업 매출, 조합원 구성, 공헌활동 등을 평가합니다.
마을기업 4대 요건
- 기업성: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사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공동체성: 출자자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, 소유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%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
- 공공성: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를 금지하며,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지향해야 합니다.
- 지역성: 지역 내에 뿌리를 두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며,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필수적입니다.
설립 및 운영 절차
1. 준비 단계
법인 설립 전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이는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.
2. 모집 및 심사
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.
3. 지정 후 운영
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,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. 이는 주로 지역 사회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.
결론 및 정보 제공
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며,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. 이러한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·군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확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.
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자립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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